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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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제2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4억원, 1억2천741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400만원을 구형했다.
제2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박세원 의원 등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에게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0년·8년·3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관련 청탁의 대가로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2부 · 재판장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 전 안산시 공무원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벌금 6000만원·추징 5100만원을, 사업자 B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형사2부 · 재판장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양문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기 등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