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5.02.28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재산축소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
- 선고 결과
-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문서위조 행사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양문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기 등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부
- 보도된 판사
- 박지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2건
- 경기일보민주당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항소심서 적극 대응” · 2025.02.28 (새 창)
- 경인일보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 2025.02.28 (새 창)
- 로이슈[수원지법 판결]'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 · 2025.02.28 (새 창)
- 부산일보'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1심서 당선무효형 · 2025.02.28 (새 창)
- 서울경제'편법대출·재산축소' 양문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 2025.02.28 (새 창)
- 세계일보'편법대출·재산축소 혐의' 양문석, 1심서 당선무효형 · 2025.02.28 (새 창)
- 연합뉴스'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종합) · 2025.02.28 (새 창)
- 한국경제'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종합] · 2025.02.28 (새 창)
- KBS 뉴스‘편법대출·재산축소신고 혐의’ 양문석 1심 당선무효형 · 2025.02.28 (새 창)
그 외 언론사 · 13건
- 글로벌경제신문'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 2025.02.28 (새 창)
- 노컷뉴스'편법 대출 등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2025.02.28 (새 창)
- 더팩트'선거법 위반·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2025.02.28 (새 창)
- 미디어오늘양문석 편법대출 사기혐의 유죄 판결 이유는 · 2025.03.04 (새 창)
- 미디어펜'딸 명의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 2025.03.01 (새 창)
- 아이뉴스24'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2025.02.28 (새 창)
- 아주경제양문석, 편법대출 1심서 당선무효형..."대출영업에 낚인 피해자일 뿐" · 2025.02.28 (새 창)
- 중부일보'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 2025.02.28 (새 창)
- 천지일보양문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유죄 · 2025.02.28 (새 창)
- 프레시안'편법대출·선거법 위반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2025.02.28 (새 창)
- 한국NGO신문'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배우... · 2025.02.28 (새 창)
- sisafocus.co.kr'사기대출' 양문석, 1심서 '징역형 집유'에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 2025.02.28 (새 창)
- viva100.com양문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 2025.03.0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