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재산축소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재판장: 박지영
- 검찰 구형
-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6개월
- 선고 결과
-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문서위조 행사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양문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기 등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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