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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톡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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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집회를 방해한 A씨에게 집시법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14일 약 5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음악을 틀며 집회를 방해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정222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 단독(정확한 부 표기 없음)
보도된 판사
김성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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