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2억640만5천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A씨(40대)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2억640만5천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춘천 도심에서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업소가 교육기관 부지 경계로부터 200ｍ 이내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