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로6 배출 허용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월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재판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유로6 배출 허용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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