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석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해킹조직을 이끌며 재력가 재산을 빼돌린 중국 국적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약 380억원을 빼돌린 혐의이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부분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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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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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월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재판이 지연되자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유로6 배출 허용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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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현역 군인에게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중국인 A씨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45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 오픈채팅방 등으로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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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9년 미성년자 A양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이며, 간음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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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지인능욕방 운영자 A씨(2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