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0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간 취업제한 (간음 부분은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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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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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조주빈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9년 미성년자 A양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사건이며, 간음 부분은 증거가 불확실해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2.06
최초 보도일: 2025.02.06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31부
보도된 판사: 박준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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