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6.07.23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천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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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징역 10개월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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