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7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남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50대 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발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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