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3천900여만원(별도)B씨: 징역 1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공동 추징금 1천800여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A씨 징역 7년, B씨 징역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부,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공무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동거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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