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사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박진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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