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6.12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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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가담한 20대 베트남인 B씨·C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께 텔레그램 제안을 받고 모집책 및 중간책으로 1억4000만원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송금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2025.06.12

최초 보도일

2025.06.22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2형사부

보도된 판사

이정형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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