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 (부패·성폭력·국민참여)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B씨(19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안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해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서울숲 산책로 꽃가루에 불을 붙인 러시아 관광객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술에 취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신고하지 않고 달아났고, 불은 공원 부지 500㎡를 태우고 약 1시간 뒤 진화됐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표로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 7월 4일 구속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교인 일가 등 피해자 5명에게서 총 20억원을 편취한 E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씨는 개척교회를 세우고 코인 투자와 회사 상장을 내세워 돈을 받았고, 대부분을 카드대금·생활비·교회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대학가에 액상대마 전단을 배포한 A씨(42세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고물에 '아직 합법'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고 실제 문의가 소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으며, 액상대마 매수·수수 및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고 공모한 회사원 B씨도 무죄를 선고했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가담한 20대 베트남인 B씨·C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께 텔레그램 제안을 받고 모집책 및 중간책으로 1억4000만원 피해금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송금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A씨(25)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2560만원 추징을, B씨(24)에게 징역 6년과 17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08명에게서 약 98억원을, B씨는 40명에게서 약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 강동구 고시원 복도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관리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일 동안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3035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고,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조부를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성동구 금호동 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