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해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4.0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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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17형사단독은 사기 피해자 10명에게서 피해금 회복 비용 명목으로 1억5363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상해·무면허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들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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