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서울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8.2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3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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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경선을 앞두고 박용진 의원을 15%p 이내로 추격한다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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