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농협 조합장 A씨(60대)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임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 자금으로 후보자 감시 용역을 의뢰하고 후보자 15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이금진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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