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4.11.2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6년B씨(A씨의 아들): 징역 3년 6개월관련자 3명: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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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장세척기 판매회사 회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탈북민·노인 등 피해자 23명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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