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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황의조가 항소해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공탁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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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장세척기 판매회사 회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탈북민·노인 등 피해자 23명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