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6.19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벌금 1000만원B씨: 벌금 1000만원C씨: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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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A씨: 징역 6개월, 추징금 114만5333원 / B씨: 징역 6개월 / C씨: 징역 6개월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검사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했다.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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