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항소, 성폭력)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속인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에게서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쌍방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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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검사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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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1~12월 네 차례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