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징역 3년, 추징금 1억9천만원 (원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5.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징역 3년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2심
2025.09.18 선고
지금 보는 기록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기각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속인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에게서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쌍방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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