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5.14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추징금 1억9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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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5.14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남부지방법원
징역 3년
2심
2025.09.1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기각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자본시장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1억9721만 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직원 B씨는 징역 1년, 법인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A씨는 직원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5.14
최초 보도일: 2025.05.14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고소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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