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항소, 성폭력)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불법촬영물 332개를 소지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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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조직 모집책 40대 김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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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국회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원실에 흉기와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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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형사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만 항소한 사건으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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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속인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에게서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쌍방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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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전직 검사 A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5333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향응 가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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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8년 11~12월 네 차례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