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기각(원심 징역 7년 유지), 배상명령 신청 각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13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조직 모집책 40대 김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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