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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춘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각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강원일보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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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을 스토킹하고 주거침입·공연음란 등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5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회에 걸쳐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송종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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