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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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친동생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A씨(40대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동생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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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입소 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50)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19일 사이 요양원 입소자(87)의 머리와 등, 복부,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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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태양광발전소 공사금액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시공업자 A씨와 사업자 B씨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공사금액 1억 3650만원 계약을 2억1000만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해 총 3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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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용물건손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경찰서에 침입해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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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온라인게임 사설 서버로 돈을 챙긴 A씨(20대)에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약 1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양구의 PC방에서 사설 서버를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게임 재화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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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경쟁 호텔 객실 부분 전기 차단기를 내린 A씨(58)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긴급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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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주차전용건축물을 세차장으로 쓴 A씨(60대)에게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차장 사용 비율 70% 이상 기준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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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추모시설 관리과장으로 일하며 1억 원 넘게 횡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봉안 계약금 9400만여 원과 계약해지금 15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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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매장 직원을 넘어뜨리고 때려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매장에서 노상방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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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호위반 단속 경찰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44분쯤 춘천에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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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무전취식을 일삼은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회에 걸쳐 28만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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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춘천의 한 모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엉덩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