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8월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2005년 8월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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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7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6개월,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춘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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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텃밭에서 20만 원 상당 두릅 새순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나,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액 20만 원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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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6일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소란을 제지한 직원의 목을 잡고 흔들었고, 6월 16일에는 주점 두 곳에서 30만원어치를 주문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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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재물손괴·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물을 보러 온 것처럼 행세해 B씨 집에 9차례 들어가 73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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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폭행·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해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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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보험사기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 고의 추돌사고를 내 보험금 1억7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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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1억 원 넘게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던 A씨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챙기고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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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으며, A씨는 올해 5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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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1시20분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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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안전조치 없이 공기압 시험을 진행해 연구원을 다치게 한 업체 대표 A씨(54)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시험 대체가 피해자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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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피하려 32억 원 분양권을 팔고 대금을 숨긴 A씨(70대 남성)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행위에 주목해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