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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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산림조합장 A씨(65)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조합원들에게 술을 선물하고 유흥업소 술값을 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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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119에 157차례 허위신고한 A씨(40대)에게 소방공무원 직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아프지 않은데도 3차례 구급차와 소방공무원을 출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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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춘천의 주점에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적발됐고, 이후에도 5회 더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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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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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 10대를 폭행하고 집에 들어가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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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직장을 세 차례 찾아간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4월 아내 직장에서 혼인 기간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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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 A씨(4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바르게 앉으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홧김에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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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교도소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A씨(54세)에게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 입소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옷 주머니나 수건에 감싸 숨겨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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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우편물 배달 중이던 직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5월 카페에서 맥주병으로 점주를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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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들을 흉기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4월 10일 자택에서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다퉜다는 이유로 흉기로 탁자를 내리찍고 목에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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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노모를 침대 위로 던져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불구속 기소 뒤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고 10월에야 반성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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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하고 강요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습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직원을 7차례 폭행하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6천만원 형사공탁과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