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9일 오후 7시 43분쯤 강원 춘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지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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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가평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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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 보험료를 임의 사용한 7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479만3,690원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3,186만9,770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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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6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5월 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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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폭행·재물손괴·협박·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춘천의 마사지업소에서 증거를 수집하던 두 사람을 폭행하고 약 10분간 가둔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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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온라인사이트에 MBC 가요대제전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4명에게서 총 1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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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어머니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정신과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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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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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품권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6회에 걸쳐 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년간 피해자를 속였고, 받은 대금을 유흥비 등에 쓰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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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전동킥보드 운전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2일 화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킥보드를 몰던 10대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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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무면허 적발 다음 날 또 운전한 A씨(35세 외국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이튿날 0.110% 상태로 다시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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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연인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폐암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