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은행 돈 3억9,133만원을 횡령한 40대 은행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금고의 현금을 양말과 외투 등에 넣어 가져가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썼고, 변상 판정을 받은 1억8,000만원 중 500만원만 변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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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을 스토킹하고 현관문에 체액을 뿌린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17차례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호관찰과 수강 각 40시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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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60대 대표이사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2억8000여만원과 퇴직금 47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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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양양고속도로 터널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앞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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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111회에 걸쳐 1억1천200여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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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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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끼리 다투다 서로 폭행한 A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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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건축물을 부수고 자재를 가져간 A씨(61)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시공을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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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1세)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구군 한 주택에서 댓돌과 원목 탁자를 가져가고 비가림막과 계단 틀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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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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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7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3월 19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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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2023년 3월 강원도교육감실 앞 농성 중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 등 4명과, 공동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