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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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59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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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A씨(29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6일 택시요금 문제로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를 찾아 경찰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고 다른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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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건물주 부부 등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 중 하자 문제 등으로 다투다 건물주 부부를 폭행하고 위협했으며, 한 달여 앞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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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9세 여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에서 B씨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17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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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취업 자격 없는 베트남인 13명을 고용한 70대 농장주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7일쯤 강원 홍천군 농장에서 이들을 수확 업무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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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맥주잔으로 때린 28세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지인이 여자 친구를 두고 한 말에 화가 나 얼굴에 콜라와 국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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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2)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예전 이륜차 번호판을 무등록 이륜차에 부착해 운행하고,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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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단원을 추행한 예술단체 전 대표 A씨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단원 3명을 상대로 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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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외국인 A씨·B씨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칭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3970만원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대포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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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고교 후배에게 조직폭력배라고 거짓말하며 15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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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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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빙상 지도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