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취업 자격 없는 베트남인 13명을 고용한 70대 농장주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7일쯤 강원 홍천군 농장에서 이들을 수확 업무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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