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워터파크에서 난동 부린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30일 밤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고 찾아가 20대 직원 2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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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29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아리 후배의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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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총기사망 사고를 허위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 원인을 알면서도 화상회의에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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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손님 CCTV 영상을 캡처해 나눠준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9월 마트에서 교육 명목으로 손님의 동의 없이 장보는 모습을 캡처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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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GOP 이등병을 괴롭힌 A씨에게 초병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C씨에게 강요·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B씨의 허위보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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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협박·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7일 강원도 홍천의 집에서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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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인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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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임대보증금 총액을 적게 고지한 중개사 A씨·중개보조인 B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50만원 선고. 이들은 2021년 2월26일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3억9000만원이라고 실제보다 적게 고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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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4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모친에게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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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7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는 이유로 고양이에게 돌을 던지고 키우던 개를 풀어 물게 했으며, 항의하는 이웃 주민들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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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2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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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상해·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