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AI 요약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에서 120여만원을 타냈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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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술병으로 때린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식당 회식 뒤 직원을 불러내 손바닥으로 얼굴을,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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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아내와 장모를 폭행·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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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말 아들과 공동명의인 승용차 앞 유리창과 아들의 아이패드를 망치로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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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19에 157회 허위 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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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군부대에서 폐자원을 훔친 A씨(50대)에게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전선, 고철, 스테인리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시각이 야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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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말리던 여자 형제들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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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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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 6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조경석 판매업자를 군청 공무원들에게 소개해 정원석 매매 계약이 체결되자 그 대가로 조경석 2점과 현금 6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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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방문이 상대방의 요청·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항의 목적이었고 전화는 번호 변경을 모르고 건 것이어서 지속성·반복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