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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상해

춘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700만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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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80대 남성)에게 상해·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송종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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