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60대 대표이사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 2억8000여만원과 퇴직금 47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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