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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배임

춘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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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송종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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