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5.12.19 · 병역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8월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2005년 8월 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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