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경쟁 호텔 객실 부분 전기 차단기를 내린 A씨(58)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긴급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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