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윗집 창문을 열고 침입한 A씨(40대 남성)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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