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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춘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상해 혐의 무죄(항소심, 검찰 항소 받아들이지 않음). 1심은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가정폭력 재범예방교육 80시간 선고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강원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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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부, 6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 중 상해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은 진단서만으로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냈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이 원심을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춘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심현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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