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학폭 피해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의 교사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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