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형사부 (항소, 성폭력)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광고모델 계약금 85만달러 중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15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신한투자증권 직원 A씨·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징역 3년의 원심을 깼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 손실 1300억원을 허위 스와프 거래 등록으로 숨기려 하고, 2023년 1085억원 손실 때 관리회계 손익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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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학폭 피해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의 교사 A씨(5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행위가 교사로서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학대 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