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1.0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강원도민일보 전체 출처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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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1.23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징역 2년 6개월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2025.11.06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유예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전직 에이전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광고모델 계약금 85만달러 중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15만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2025.11.06
최초 보도일: 2025.11.09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3-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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