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대전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1심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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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부정의료업자 A씨(60대)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무면허로 온열치료를 하며 고령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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