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01.1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이정훈 전 의장·빗썸코리아: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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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이정훈 전 의장: 징역 1년 / 빗썸코리아 측: 벌금 2000만원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 1-3부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고객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적용된 73조 1호가 2020년 2월 4일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1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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