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 1-3부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고객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적용된 73조 1호가 2020년 2월 4일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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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주택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의 승낙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과 빗썸코리아 측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면소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빗썸코리아 측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2020년 2월 4일 개정으로 삭제돼 형이 폐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