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검찰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주택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의 승낙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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