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이정훈 전 의장: 징역 1년 / 빗썸코리아 측: 벌금 2000만원
선고 결과: 이정훈 전 의장: 면소빗썸코리아 측: 면소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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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과 빗썸코리아 측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면소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빗썸코리아 측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2020년 2월 4일 개정으로 삭제돼 형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1.16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3부
보도된 판사: 김성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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